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에 대한 지휘·견제·감독 기관을 위원회 형태로 하는 것과 행안부 내부 지원기구를 통해서 하는 것 중 어느 쪽이 좋은지 잘 모르겠다”며 “전문가 의견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뭐가 좋은지 결정하는 건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서 하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지금은 (경찰 통제)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할 수 있는 행안부 지원기구를 통해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등의 논의를 통해 국가경찰위를 통한 통제로 결론이 날 때 받아들이겠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하다”며 “다만 법률개정이 필요하므로 지금 당장 할 수 없다. 법률 개정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경찰지원 조직은 다음 달 15일 확정안 발표 후 8월 말쯤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경찰 인사 방향에 대해선 “경찰 수뇌부의 90% 이상이 경찰대 출신”이라며 “그런 경찰 고위직이 청와대와 협의하면 인사가 어떻게 되겠나. 당연히 경찰대 위주로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전체조직의 90% 이상은 순경 출신이다. 장관이 중심을 잡아 순경 출신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행안부가 경찰 인사의 키를 쥘 경우 정치 논리에 휘둘릴 수 있다는 비판에는 “대통령실과 경찰 고위직이 직접 인사를 논의할 때 수없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며 “‘어거지 주장’이다. 행안부가 하면 모두 문서로 남는다”고 강조했다.
인사 번복 논란이 일었던 경찰 치안감 인사에 대해선 “지난 15일 해외 출장 출국 전에 이미 제청안을 확정해놨다”고 밝혔다. 이어 “21일 귀국 후 완성된 안을 그대로 제청했고 대통령이 그대로 결재했다”며 “인사 번복이라고 하기에 확인해보니 결국 기안과정에서 치안정책관과 경찰청 인사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다. 두 사람 이야기가 너무 달라서 누구 말을 믿어야 할 지도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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