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립대 재정 지원 규모를 2조8000억원에서 4조500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지방 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대폭 끌어올리는 ‘국립대학법’ 제정과 맞물려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교육부는 이달 중으로 국립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예산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일보가 입수한 교육부의 ‘국립대학육성사업 개편방향(안)’에는 새 정부의 전반적인 국립대 발전 밑그림이 담겨 있다.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이 최근 일부 국립대 총장들에게 보낸 문건이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국립대학 재정지원 재구조화(안)’이다. 교육부는 이 문건에서 국립대학 정책 4대 추진 전략으로 ‘혁신·재정지원 강화’ ‘특성화’ ‘글로컬’ ‘미래인재 양성’를 제시하면서 국립대 재정지원 구조 개편을 예고했다. 먼저 전체 국립대에 지원되는 예산 규모를 2020년 기준 2조8000억원에서 향후 4조5000억원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국립대학육성사업의 경우 기존 1500억원 규모에서 3000억원으로 2배 늘어난다.
또한 현재는 인건비, 기본경비, 강사 처우비, 교수 보직수행 경비, 시설확충비, 실험실습기자재 확충비 등으로 정부가 예산 항목을 정해서 지원하는 ‘칸막이 방식’에서 탈피, 국립대가 좀 더 자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경상운영비, 실습비 등으로 예산 지원 항목을 줄여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국립대학육성사업과 국립대학법 제정을 통해 국립대를 혁신하고 국가 균형 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재정당국은 교육 예산 증액에 부정적이다. 당장 국립대학육성사업 예산을 2배 증액하는 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국립대 지원을 위해 1조7000억원을 추가로 마련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일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초·중등학교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과 평생 교육에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초·중·고교 예산 일부를 대학으로 돌리는 방식인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강력하게 반발하는 중이다. 법 개정도 필요한 사안이라 당장 실현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조7000억원 증액은 교육부가 설정한 목표치라고 보면 된다. 국립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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