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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오늘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입력 : 2022-06-27 14:13/수정 : 2022-06-27 14:29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들어가며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국민일보 DB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과 관련해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다.

법무부는 27일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수완박’법은 지난달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같은 달 9일 공포됐다.

‘검수완박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고, 경찰 수사 사건에 대해 동일 범죄사실 안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 취임 후 ‘검수완박법’의 헌재 권한쟁의심판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응을 준비해왔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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