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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 ‘경찰국’ 빠르게 추진…역대정부가 패싱”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내에 이른바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업무조직을 조속히 신설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중 행안부 내에 경찰 관련 조직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이날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 관련 행안부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어 “행안부 내 경찰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및 인사절차의 투명화는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일단 행안부 내에 장관이 경찰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필요 최소한의’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1991년 내무부(행안부 전신)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에 행안부 내 경찰 업무 조직이 생기는 것이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이 내무부 시절 치안본부의 부활로, 경찰 수사 독립성 등 침해 우려가 있고 경찰업무 조직 신설을 시행령으로 이뤄지는 것에 대한 위법 논란 등에 대해 직접 PPT 자료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그는 행안부 장관이 치안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더라도 경찰청의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조직법 제34조 5항에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는 규정이 그 근거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치안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경찰청의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이 장관은 강조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오히려 청와대가 직접 경찰을 지휘했던 역대 정부가 행안부를 패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안부 장관을 통해 경찰을 지휘하도록 하기 위해 민정수석 및 치안비서관을 폐지한 만큼 행안부 내에 경찰업무조직을 두지 않을 경우 경찰을 지휘·감독할 아무런 조직이 없어 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역대 정부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방식의 문제와 함께 최근 경찰의 권한이 급격하게 확대·강화돼 경찰의 관리체계 개편과 수사역량 강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경찰조직 신설 등이 경찰조직의 중립성을 해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모든 경찰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고, 이는 경찰 업무조직 신설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에는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법령 및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관련 조직 신설이 30년 전 치안본부 시절로 회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1991년 내무부 조직과 신설을 검토하는 경찰업무 조직은 그 규모, 역할과 권한 등이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다르다”고 했다.

이 장관은 다만 “감찰 및 징계의 개선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특정 출신의 불합리한 고위직 독점구조를 혁파하기 위해 일반 출신의 고위직 승진 확대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행안부 자문위는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지휘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등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지난 21일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그 밖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설치’가 포함됐다. 자문위는 감사원 등의 외부 감사 및 감찰을 실질화하고 ‘경찰청장을 포함한 일정직급 이상의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에게 징계요구권을 부여’할 것도 권고했다.

권고안의 내용은 행안부 계획에 대부분 반영됐다.

이 장관은 “경찰업무조직 신설안과 지휘규칙 제정안에 대해 앞으로 토론회, 기자간담회,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적극 경청하고, 7월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관련규정 제·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강력 반발해 온 가운데 이날 결국 김창룡 경찰청장이 임기를 26일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 경찰청은 행안부 장관의 입장 발표 전 “김 청장이 금일 사의 표명을 했다”며 오후 중 추가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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