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윤석열정부가 최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자진 월북 판단을 뒤집은 것에 대해 “카더라식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판단이 바뀌었으면 바뀐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퇴임 직전까지 국정 지지율이 50%에 육박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전형적인 흠집 내기”라며 “문 전 대통령을 흔들어서 민주당의 근간을 흔들겠다는 것”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월북 정황으로 판단한 이유는 크게 네 가지”라며 피격 공무원에게 ‘월북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던 경위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국책연구기관 4곳의 조류·해류 분석 결과, 사람의 인위적 노력 없이는 도저히 갈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월북 판단의) 주요한 근거로 작동했다”며 “해류 분석 결과 외에도 피해자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 만약 실족했다면 구명조끼를 입고 실족할 수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피해자의 신상을 나름 소상하게 알고 있었고, 북한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청와대가 당시 보고받았던 원천 소스는 군과 해경이 조사한 정보자료와 조사자료”라며 “복잡한 절차나 어렵게 대통령기록물을 볼 것이 아니라 군과 해경의 자료를 보면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굳이 국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을 필요 없다. 지금은 윤석열정부이지 문재인정부가 아니지 않으냐”며 “윤석열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면 된다. 그 자료를 공개하면 그날로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속 기록물 공개를 운운하는 것은 진상규명에는 관심이 별로 없다는 방증”이라며 “결국 정치적 공세가 주목적이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이 “여야 합의로 정식 국회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선 “정말 모르고 하는 말이다. 국방위하고 정보위의 비공개 회의록을 열람하면 누가 거짓을 이야기하는지 대충 드러난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최근 논란이 재점화된 ‘탈북어민 북송사건’에 대해서도 “이 자들(탈북 어민들)은 엽기적인 살인마였다. 선원 3명이 선원 16명을 차례대로 죽인 사건”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엽기적 살인마들을 보호하고 정착지원금을 줘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가 모든 것들을 고려해 결정한 송환인데, 이런 자들을 보호해야겠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이라며 “문재인정부 흠집 내는 것도 좋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다”고 비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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