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가 폭행 피해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손찌검을 하고 얼굴에 소변까지 뿌린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사 보복상해, 보복협박, 보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 3일 사실혼 배우자인 B(49)씨가 A씨에게 폭행을 당한 이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6~8월 7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너 때문에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해서 재수가 없다”며 뺨을 때리는가 하면 망치를 들고는 “이빨을 부숴버린다”고 협박했다.
2020년 7월 초에는 “툭하면 112에 신고하는 버릇을 고쳐주겠다”며 B씨의 입에 소변을 보고 얼굴과 머리 부위에 소변을 뿌렸다.
참다못한 B씨의 고소로 법정에 선 A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형량의 변화는 없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횟수만으로도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데 2020년 7월 초순쯤 범행은 지나치게 가학적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재차 엄벌을 탄원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혜진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