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 52시간제 개편 논의가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밝힌 것에 대해 “윤 대통령도 모르는 설익은 정책 발표야말로 국기문란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발표에 국민은 윤 대통령의 ‘주 120시간 노동’ 발언이 현실화되는 것이냐며 불안해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은 노동자에게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노동개악 선언”이라며 “국민의 반응에 놀라 서둘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공식 입장도 아닌 것을 무책임하게 발표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앞서 지난 23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브리핑에서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구상대로라면 연장근로시간 단위가 1주에서 한 달 기준으로 바뀌며 1주 최대 근로시간이 약 92시간으로 늘어난다. 이에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주 52시간 개편을 두고 노동계에서 반발하고 있다’는 기자 질문에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에 언론에 나와서 확인해봤다”며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민주당의 ‘국기문란’ 비판은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을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 빗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 대해 “기사를 보고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니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참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이라고 말했다.
이찬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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