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던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23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집단 반발하는 경찰을 향해 “왜 유독 경찰만 강대해진 권한은 누리고 예산·인사의 민주적 통제는 받지 않으려고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홍 당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 권한이 비대해지면서 민주적 통제가 정치권의 화두가 됐을 때 검찰은 갖가지 사유를 붙여 이에 저항하다가 결국 대부분의 수사권이 박탈됐다”며 “더욱 강대해진 경찰권에 대해 민주적 통제를 하려고 하니 경찰이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당선인은 또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고 검찰예산과 인사는 법무부장관의 소관임에도 그동안 검찰은 이의를 달지 않았다”라면서 “행안부에 경찰국을 두어 법무부와 같이 행안부장관이 경찰인사와 예산을 관장하려는데 경찰이 반발하고 있는 것은 조직체계상 참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독립이 예산이나 인사의 독립이 아니고 수사의 독립이듯이 경찰의 독립도 예산이나 인사의 독립이 아닌 수사의 독립에 한정돼야 한다”며 “왜 유독 경찰만 강대해진 권한만 누리고 예산·인사의 민주적 통제는 받지 않을려고 하는가”이라고 반문했다.
홍 당선인은 “그동안 나는 꾸준히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경찰의 편을 들어 왔다”면서도 “대부분의 수사권 독립을 이룬 경찰이 예산·인사까지 독립 할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황서량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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