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학회 ‘종교인 과세 시행 5년 되짚어본다’ 오는 30일 학술세미나 개최

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소강석 목사, 학회장 서헌제 교수)와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공동대표 김영근 회계사, 이상복 목사)이 오는 30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종교인과세 시행 5년을 평가하고 해결과제가 무엇인지를 짚어보는 학술 세미나(포스터)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종교인 과세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5년 차를 맞이한 종교인 과세 현황에 대한 파악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한다. 또 일반 조세법의 체계에 비춰 종교인 과세제도가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과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 개선의 방향도 살펴본다.

발제자로는 홍순원 협성대 교수(종교인 과세의 신학적 평가), 김영근 회계사(종교인 과세의 실증적 평가), 이석규 세무사(종교인 과세제도의 재설계), 이상복 목사(세무조사와 교회 재정 운용)가 나선다.

한국교회법학회측은 “교단 실무자와 개교회 목회자, 세무행정 담당자 등 100여 명을 초청할 예정이며 참석자들에게 세미나 자료집을 무료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회법학회는 지난 2018년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기 전, 2017년 7월에 당시 연합기관과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교회 종교인 과세 공동 TF’에 공동 참여했다. 당시 종교인 과세가 국가의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과도한 통제 수단이 되지 않도록 종교계 견해를 전달해 합리적인 시행령을 마련하는 데 제언하고 교회 형편에 알맞은 종교인 과세 안내 자료 제공과 세미나를 실시하는 역할을 감당했다.

한국교회세무제정연합은 기독인 세무사와 회계사 및 법학과 행정가들로 구성된 교회세무 전문단체다. 종교인 과세 시행에 발맞춰 교단과 교회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상시 세무 상담과 종교인과세 책자 제공 및 교육세미나 등을 열어 한국교회를 섬겨왔다.

최기영 기자 ky710@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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