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 당시 승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해경의 안내 방송이 있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확정받은 50대가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형사보상금은 형사 피의자·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사람이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에 국가에 지급하는 보상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는 23일 55세 여성 진모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국가가 진 씨에게 554만5000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진씨는 세월호 침몰 참사가 발생하고 1개월 뒤인 2014년 5월 한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해경이 조타실을 장악해 승객들을 죽일 작정으로 ‘가만있으라’는 방송을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기소됐다.
1심은 진씨가 “정당한 문제 제기 수준을 넘어 허위사실을 적시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해경의 선내 방송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진씨가 허위를 인식하고 글을 올렸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세월호 사건은 발생 당시부터 언론 보도나 정부의 발표가 사실에서 벗어나 있었다”며 “해당 게시글이 허위라 해도 진씨로서는 의혹을 제기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진상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을 하도록 지시한 게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진 게 없다”며 “해경이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검사가 증명해야지, A씨에게 입증 책임을 미룰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 확인이 이뤄지기 전까지 형사처벌을 굴레로 삼아 의혹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정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마저 틀어막는 결과가 된다”며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진씨는 물론 검찰도 상고하지 않아 2018년 12월 무죄가 확정됐다.
황서량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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