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향후 석 달간 연방 유류세 면제를 의회에 공식 요청했다. 6월 초 사상 처음으로 평균 휘발유가격이 갤런당 5달러를 돌파하는 등 물가 부담이 커지자 특단의 조치를 요청한 것이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도 물가 안정을 강력히 약속했다.
22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대국민 연설에서 “여행철인 향후 90일 동안 연방 유류세를 면제해줄 것을 의회에 요청한다”며 “유류세 면제가 가계의 모든 고통을 줄이지는 않겠지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유업계에도 정유시설 가동을 늘려 석유제품 공급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백악관도 별도 성명을 통해 “(유류세 인하로) 미국인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충격에서 일시적으로 숨 돌릴 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 유가 상승에 대한 책임이 전쟁을 일으킨 푸틴 대통령에게 있다는 취지다.
백악관은 연방과 각 주가 유류세를 인하하면 그 면제분이 약 3.6%의 인하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휘발유값을 갤런당 최대 1달러가량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미 의회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이다. 유류세 면제가 유가 인상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 내 석유 정제능력 저하 등 내외부적인 문제 해결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경제정책학 교수는 “유류세 면제가 소비자들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채 석유업체에만 수십억 달러의 이득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했다.
제프 커리 골드만삭스 글로벌상품리서치 책임자도 “유류세 일시면제가 결국에는 소비 수요만 부추길 것”이라면서 “높은 가격이 수요를 낮추도록 시장에 맡겨 둬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가를 비롯한 고물가 부담이 계속되면서 파월 의장도 이날 미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해 40여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물가를 반드시 잡겠다고 강조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잡을 것을 강력히 약속하며 이를 위해 신속히 움직이고 있다”며 “강력한 노동시장 조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물가 상승을 끌어내리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 경제는 매우 강력하고 강도 높은 통화 정책을 감당할 수 있다”면서도 “의도한 결과는 아니지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는 건 맞다”고 말했다.
황서량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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