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3사가 구독권을 1일 단위로 쪼갠 뒤 재판매하는 업체를 상대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위반했다며 공동으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22일 OTT 업계에 따르면 웨이브·티빙·왓챠는 OTT 1일 이용권 서비스 업체 페이센스 측을 상대로 공동 법적 대응에 들어가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세 회사는 지난 10일 페이센스 측에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었다. 하지만 페이센스 측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본격적인 대응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OTT 3사는 법률 전담부서를 통해 법적 대응 적절성 등을 검토했다고 한다. 웨이브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페이센스 측이 법률을 어긴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티빙과 왓챠 관계자도 “페이센스 서비스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OTT 3사는 페이센스 측이 부정경쟁방지법(무단 성과 도용),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침입 행위), 저작권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본다. 저작물 사용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또 구독권을 무단 사용해 OTT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것은 부정경쟁 행위라고 주장한다. 다만 공동 대응을 위해 3사가 협의체를 구성할지 등 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
페이센스는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왓챠 등 6개 OTT 서비스의 1일 이용권을 판매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1일 이용권의 가격은 400~600원 수준이다. 사이트에서 이용권을 구매하면 24시간 이용 가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는 식이다. 업체가 계정을 직접 보유하면서 이용권 구매자들에게 하루씩 계정을 공유한다.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해선 콘텐츠 제작업계에서도 페이센스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도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넷플릭스는 그동안 계정공유를 알선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별도로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페이센스 측에도 대응하지 않을지 고민하는 분위기로 전해졌다.
OTT 3사의 강경 대응에도 불구하고 페이센스 측은 1일 이용권 판매를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페이센스 측은 “OTT 3사의 법률 위반 주장은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다. 약관 위반으로도 보이지 않아 서비스를 지속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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