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이 22일 문재인정부 시절 국가안보실장, 민정수석, 민정비서관을 고발했다. 유족 측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찾아가 대통령기록물관에 있는 관련 자료 열람도 요청할 계획이다.
유족 측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9월 21일 해수부 소속 ‘무궁화 10호’ 1등 항해사 이대준의 북한 피격사망의 비극적 죽음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자 한다”며 “최고위 공직자들로서 마땅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만든 지위와 직권을 위법하게 사용했다는 정황들이 있는 바, 위의 죄명으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해경의 수사방해와 국방부에 허위로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했다면 대한민국 헌법으로 마땅히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비극적 죽음으로 어린 자녀들과 형제자매들은 평생 가슴의 한을 짊어지고 살아가며, 같은 동료들 또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괴로움으로 살아간다”며 “한쪽의 편향된 이익을 위해 아픈 피해가 발생하는 범죄는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유족 측은 우 위원장이 대통령기록물 열람 요구를 정식으로 요청하면 피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오는 24일 오전 국회본청 민주당 당대표회의실로 찾아가 유족이 원하는 대통령기록물관에 있는 정보를 직접 우 위원장에게 정식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은 피살 공무원 아들에게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편지를 보냈지만, 유족이 청구한 정보에 대해 (공개를) 거부했다”며 “문 전 대통령처럼 우 위원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바란다”고 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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