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 정기 인사를 앞두고 오는 21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검찰인사위 직후 검사장급 인사가 단행되고, 중간간부 인사도 함께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개최하기로 전날 인사위 소속 위원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검찰 직제 개편안(대통령령)이 통과될 것을 고려한 일정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인사위는 검사의 임용·전보, 그 밖의 인사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으로 구성되는데, 검사 3명, 법원행정처장 추천 판사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변호사 2명,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추천 교수 각각 1명, 각계 전문가면서 변호사 자격이 없는 2명 등이다.
검찰 정기 인사 전 외부 위원이 소속된 인사위의 논의를 거치는 게 관례였다.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하루 만에 단행된 지난달 18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전에는 인사위가 열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이에 한 장관은 최근 검찰 인사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달 인사에서 검사장과 일부 차장검사 인사가 동시에 발표된 전례를 비춰볼 때, 이번에도 이르면 인사위 당일 검사장과 중간간부급 인사가 같이 단행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기 인사 방식과 규모에 대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선 오는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이 예고된 상황에서 중간간부급 이상의 인사부터 단행돼야 주요 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왔었다. 특히 전 정권 관련 의혹 수사나 부패·경제 범죄사건이 집중된 서울중앙지검·동부지검·남부지검, 수원지검 등의 인지수사 부서장의 인사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검에선 대장동 개발사업 ‘윗선’ 의혹과 문재인정부의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우리들병원 불법대출 위증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이다. 외교부 교육부 등 산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고발 사건도 최근 중앙지검에 배당됐다. 동부지검은 지난 15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게 구속영장 청구하는 등 블랙리스트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지난달 인사에선 ‘특수통’ 검사들이 요직에 편중됐다는 점이 지적됐었다. 검찰총장 공백기에 후속 인사가 이뤄지는 상황에 대한 비판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연수원의 검사 정원을 5명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도 검찰 조직개편안과 함께 2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이 자리는 문재인정부 시절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간부들로 채워질 것으로 검찰 안팎에선 예측하고 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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