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중단으로 세상떠난 중증장애인…

인천지역에서 탈시설한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 범장애계가 고 권오진씨에 대해 17일 추모행사를 연다.

16일 인천지역 장애계에 따르면 고 권오진씨는 전신마비 1급 중증장애인으로 2011년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시작하면서 2014년 인천시의 24시간 활동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자립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사회보장정비방안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24시간 활동지원사업을 불승인하면서 24시간 활동지원이 중단되고 말았다.

이후 야간방문서비스를 받았지만 반복되는 욕창을 막지 못했고 계속되는 건강 악화 속에 2018년 6월 17일 패혈증으로 결국 숨졌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박근혜 정부의 사회보장정비방안으로 24시간 활동지원이 중단되지 않았다면 권오진씨의 삶도 죽음도 달랐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고 권오진씨가 24시간 활동지원의 사각지대 속에서 목숨을 잃은 것과 관련, 인천장차연과 전국의 장애인들은 인천시와 청와대에 24시간 활동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 결과 인천시는 2018년 중증장애인 10명에게 24시간 활동지원 시범사업 연내 실시를 재추진하게 됐다. 이어 4년이 지난 현재 인천시는 60명에게 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탈시설한 권오진씨의 죽음으로 60명의 최중증장애인 생존권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만들고 다시 빼앗아 갔던 유정복 시장이 당선됐다”면서 “최중증 장애인의 생존권이 인천시 정책 하나에 좌우될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유정복 당선인이 잊지 않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60명을 넘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최중증 장애인 모두에게 빈틈없이 지원돼야 한다”며 “고 권오진씨가 세상을 떠난지 4년이 되는 시점에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고인의 뜻을 기억하며 최중증장애인들의 삶도 끝까지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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