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민간·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경제 구조 개혁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 주도와 규제 개혁이라는 두 개의 바퀴를 윤석열정부의 경제 정책인 ‘와이(Y)노믹스’의 키워드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이 혁신의 상징인 판교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보고를 받고, 발표 회의까지 주재한 건 심상치 않은 경제 상황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미 연방준비제도가 우리가 예상하던 것의 2∼3배의 금리 인상을 또 단행했다”며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복합의 위기에 우리 경제와 시장이 불안해하고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해법으로 민간 주도 경제 구조 개혁과 규제 혁파를 제시했다. 그는 “어려울수록, 또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복합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 이런 것들을 모조리 걷어낼 것”이라며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이런 행위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발붙일 수 없게끔 하는 것이 기업과 정신을 북돋고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민간과 시장, 규제 개혁을 강조한 건 문재인정부와 차별화하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전임 문재인정부는 정부가 키를 쥐는 소득주도성장을 경제 정책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또 노동·교육·연금 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반드시 밀고 나가겠다. 그래야 한다”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의 기회를 막는 노동시장,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는 낙후된 교육제도,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계속 가중시키는 연금제도는 당장이라도 두 팔 걷고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21명이 참석했다. 벤처기업, 학계, 민간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도 참여했다.
대통령실은 민간 전문가들이 정책 제안을 하면, 소관 부처 장관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60분간 토론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네이버, 카카오 등 유수의 혁신 기업이 위치한 판교에서 회의를 직접 주재한 건 개혁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오후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앞서 보고 받았다. 이어 기업인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민간중심 경제 활력 제고 및 성장·복지의 선순환’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 대비, 민생 안정’을 주제로 토론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토론 중에 “저녁 시간에 특별한 행사가 없으면 많이 비어 있으니까 기업인들은 언제든 연락을 달라”며 “그러면 같이 도시락을 먹으면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경제 위기 극복과 관련해 국민들이 다함께 위기를 극복한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위기가 극복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 당국자들에게 “정부는 기업이다”며 “민간 주도, 기업 주도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정부와 기업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고 당부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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