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6일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등의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 비판하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며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 참석 전 취재진과 만나 “검찰과 경찰은 부패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 수사에 대해 지휘하지는 않겠지만 지극히 상식적인 일반론”이라며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데 대한 의견을 묻자 한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부패범죄 수사를 제대로 해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야권의 입법 움직임에 대해선 “지난 정부도 시행령을 통해 중요 정책 추진을 적극 장려했다”며 “국회와 행정부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각자 할 일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며 검찰총장 공백이 길어진다는 지적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사전에 말하면 오해만 산다. 잘 준비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정원을 5명 늘리기로 한 것이 보복 인사를 염두에 둔 ‘유배지 확보용’이란 해석에 대해 한 장관은 “최근 감찰이나 수사로 그 상태가 지속되는 고위급 검사 수가 늘어나는데 그런 분들을 직접 국민을 상대로 한 수사, 재판하는 곳에 장기간 두는 것은 문제가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여성가족부 대선공약 개발 의혹’ 등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민주당 의원을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 역시도 윤석열정부의 ‘정치 보복’이라고 날을 세우고 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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