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사진) 제주지사 당선인은 “특별도 단층 행정체제를 5~6개 기초자치단체로 나눠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도민과 나누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주 환경을 보전하는 활동에 비용을 지원해 제주다운 경관을 유지하고, 거주지 15분 거리에 학교와 병원 상점 공원 등을 향유할 수 있는 생활권을 조성해 도 전역 지역공동체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다.
오 당선인은 15일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에는 시장 직선제가 폐지되고 도지사 1인에 권력이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며 “제주의 행정체제를 도민 복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오 당선인은 “15분 생활권 도입을 통해 자연스럽게 5~6개의 권역이 조성되면 이를 토대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형태를 구상할 수 있다”며 “2024년까지 주민 투표로 모형을 결정하고 2026년부터 새로운 형태의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어 “15분 생활권 도입을 통해서는 공동화되는 읍면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부와 서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청년들의 도외 유출을 줄여 나가겠다는 비전도 내놨다. 오 당선인은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도청에 전담부서를 설치해 제주 향토기업과 이전기업의 상장 지원, 규모화 추진으로 튼튼한 산업생태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대형 개발 프로젝트를 시행 중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의 안정적인 협력 관계 설정으로 제주의 미래 먹거리를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그는 “당선 후 JDC를 첫 기관 방문했다. 그간 제주도정과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JDC의 관계가 좋았던 시절이 없었다”며 “사업 인허가권을 쥔 제주도와 자금과 사업 시행력을 갖춘 JDC가 협력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다. 중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영리병원 허가 취소로 지지부진한 헬스케어타운조성사업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다.
환경부가 시범 실시 중인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제주 도입 계획도 밝혔다. 오 당선인은 “곶자왈(숲)·오름을 소유한 마을과 같이 자연자원을 기반으로 수익을 내며 보전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에 보상하는 방식으로 제주다운 경관을 유지할 수 있다”며 “마을, 개인, 활동가 중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지급 재원은 제주도가 입도 관광객에 대해 도입을 추진 중인 환경보전기여금 등 외부 자원을 활용하겠다고 했다.
오 당선인은 “제주 119구급대가 누구를 많이 이송하는 지 자료를 요청해봤더니 42%가 관광객이었다. 생활 쓰레기도 마찬가지”라며 “70만 인구가 살지만 관광객과 한달살이 체류객을 합치면 20만명이 제주에 더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집계해 국비 지원, 기금 조성의 명분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임명되며 추진 여부에 관심이 커지는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진행 중인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타당성 용역의 결과를 우선 보겠다”며 “현 공항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 보장이 최우선 돼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제주 지역의 개발 전략인 ‘국제자유도시’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제주국제자유도시’는 도민은 배제된 강자의 개발 논리”라며 “인구와 자원이 한정된 제주도의 상황에 맞춰 도민 복리와 행복 중심으로 궤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인 지향점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민 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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