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공적연금이라고 해서 다 같은 혜택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군인연금은 공적연금 중에서도 단연 ‘특혜 중의 특혜’로 꼽힌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과 달리 2016년 연금개혁에서 빠지면서 기존의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 공공·연금개혁 추진 과정에서 군인연금이 개혁 대상이 될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일단 군인연금은 적게 내고도 많이 받는 ‘저부담·고급여’ 구조다. 지난 2019년 기준 군인연금의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은 272만원이었는데, 공무원 연금은 이보다 적은 237만원, 국민연금은 40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자신의 월 소득에서 18%를 연금보험료로 내지만, 군인연금은 14%를 보험료로 낸다. 반면 받는 연금액은 군인연금이 더 많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지급률은 1.7%지만, 군인연금은 1.9%다. 다시 말해 월급 100만원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사학연금은 9만원을 내고 51만원을 받을 때, 군인연금은 7만원을 내고 54만원을 받는 셈이다. 같은 계산식을 적용했을 때 국민연금은 4만5000원을 내고 30만원을 받는다.
연금 지급 조건도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모두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군인연금은 연금 지급 요건인 20년 이상의 재직 기간만 채우면 연령과 상관없이 전역 다음 달부터 바로 연금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는 해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도 지나친 특혜로 보여진다. 일본은 65세, 이탈리아와 호주는 60세가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며, 전역 즉시 지급하던 호주와 영국도 각각 60세와 55세로 지급 연령을 늦췄다.
군인연금은 다른 공적연금에 비해서도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 공무원연금은 2001년부터 국가보전금이 들어갔지만,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투입이 시작됐다. 국가보전금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결산 내역에 따르면 정부는 공무원연금에 2조5644억원, 군인연금에 1조5779억원의 보전금이 투입됐다.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도 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는 233조6000억원에 달한다. 연금충당부채는 앞으로 약 70년 이상 걸쳐 연금 수혜 대상자에게 등에 줄 추정액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계산한 금액으로, 군인들이 내는 연금액이 빠진 지출만 보는 개념이다.
하지만 정작 군인연금은 공공·연금 개혁 논의에서는 한발 물러서 있는 상황이다. 일단 직업적 특수성 때문이 크다. 군인은 계급별로 정년이 다른 문제 뿐 아니라, 격오지 근무가 많고 근무 환경도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특성이 있다. 실제 지난 대선에서도 군인연금 개혁 등은 한발 비껴서 있었다. 다만 안철수 후보·심상정 후보 등은 ‘연금 통합’ 로드맵을 제시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각기 다른 보험료 납부율, 국가·사용주 부담 비율, 연금 개시 연령 등을 국민연금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동일연금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심 후보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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