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될 첫 대법관 후보 21명이 공개됐다. 법관 출신이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현직 검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각계에서 천거 받은 대법관 제청대상자 42명 가운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동의한 21명의 명단을 14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심사에 동의한 21명 중 법관이 19명으로 가장 많았다. 김용빈 사법연수원장 윤준 광주고등법원장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한창훈 춘천지방법원장 이창형 창원지방법원장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도 있다.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준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승련 서울고법 부장판사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명단에 포함됐다. 노경필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재오 대전고법 판사도 후보에 들었다.
변호사로는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가, 학계에선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심사에 동의했다. 여성 후보는 박순영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 신숙희 수원고법 판사 왕정옥 수원고법 판사 3명이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심사에 동의하지 않았다. 대법관 전원이 ‘비검찰’ 출신인 현 대법원 구성을 고려하면 검찰 출신이 후보에 포함될 수 있단 관측도 나왔지만, 명단에 이름을 올리진 못했다.
대법원은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법원 안팎으로부터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추천위는 이를 토대로 3명 이상을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로 추천한다. 추천위는 김재형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 비당연직 4명으로 구성됐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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