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집회 시위와 관련한 경찰의 대응이 미흡하다며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윤건영·정태호·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13일 윤희근 경찰청 차장 등과 만나 경찰의 강력한 대응을 요청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았다.
한 의원은 “최근 양산경찰서를 다녀왔는데 시위 양상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며 “확성기를 들고 입에 담기 힘든 욕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1일 오전 경남 양산경찰서를 방문해 한상철 양산경찰서장과 만나 한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평산마을 집단 언어 폭력 및 집단 협박 행위 관련 경찰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한 의원은 또 “상황이 심각해지는데도 경찰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제재를 잘 하지 않고 있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5항을 보면 주거지나 사생활 침해가 뚜렷하면 집회 금지나 제한을 할 수 있는 법 조항이 현재도 있는데 경찰의 법 집행이 미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항의하러 왔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양산 사저 앞 집회 시위와 관련해 입장을 내고 “합법적인 집회 시위는 보장하되 소음 기준을 초과하거나 지역주민들의 사생활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등 불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의원은 또 이와 관련해 “경찰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으나 그렇게 처리된 게 없다”며 “오히려 주말 집회 양상을 보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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