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를 해제하더라도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조치를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백브리핑에서 “법률적 강제 격리가 해제되더라도 아픈 상태에서 원활하게 쉴 수 있는 제도적 또는 문화적 여러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 증상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격리를 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가 사회에 온전히 정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염을 막기 위해 자율적으로 격리하는 확진자가 직장 및 학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도 “집에서 잘 쉬고 회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와 문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손 반장은 격리 의무 해제 여부에 대해 질병청이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도적·문화적 보완 조치를 포함해 의무 변경에 수반되는 여러 사안도 함께 논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격리 의무에 따라 법률적으로 위반 시 벌칙 조항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격리지원금도 함께 배부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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