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승합차 기반 모빌리티 업체 타다의 ‘타다 드라이버’로 일했던 이들을 계약 해지한 게 부당해고인지를 가늠하는 법원 판결이 오는 24일 나올 예정이다. 부당해고로 판단하면 타다 드라이버는 타다 측의 정식 근로자였다는 인정을 받는 것과 같다. 향후 타다 측의 여객운송법 위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4일 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오는 24일 차량 공유업체 쏘카에서 부당해고 인정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당초 지난 10일로 예정됐었는데, 조정됐다. 비대위는 선고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타다는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한 승객 운송 서비스다. 2018년 10월 출범했다. 승차 거부가 없다는 점에서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으며 돌풍을 일으켰었다. 하지만 택시업계가 거세게 반발했다. 택시업계는 ‘승차 정원 11~15인승 승합차 임차’는 운송사업이 가능하다는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택시 면허 없이 서비스를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예외조항을 이용한 운송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타다는 2020년 4월 서비스를 접었다.
타다는 쏘카의 당시 100% 자회사였던 VCNC에서 운영했다. VCNC는 승객이 타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량을 호출하면 쏘카 소유 렌터카를 임대하고, 동시에 용역업체 소속 드라이버나 프리랜서 드라이버를 알선하는 식으로 운영했다. 쏘카 소속의 H업체에서 드라이버로 일하던 A씨도 이런 방식으로 고용됐다. 그는 2019년 7월 차량 감차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A씨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10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쏘카와 VCNC 등을 상대로 구제신청을 했다. 같은 해 12월 각하 판정을 받았지만 불복하고, 2020년 2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그해 5월 “A씨는 쏘카로부터 실질적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임이 인정된다. A씨에 대한 인원 감축 통보는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내렸다. A씨가 프리랜서라고는 하지만 직접적인 근무 관련 지시를 받아 사실상 ‘근로자’였다고 본 것이다. 중노위는 “A씨가 쏘카로부터 구체적 업무를 지시받았고 배차표상 날짜·시간에 맞춰 출·퇴근을 했고 운행시간도 준수해야 했다. 쏘카가 타다 드라이버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을 결정했고 타다 서비스 모든 업무를 결정·승인했던 만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쏘카 측은 불복하며 2020년 7월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 구제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쏘카 측은 “타다 드라이버에 대해 일체 관여한 것이 없다. 재판부 판단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타다 드라이버의 근로자 인정 여부는 관련 재판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전 VCNC 대표(현 쏘카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행정법원 판결을 지켜본 후 판결을 내리기로 했다.
타다 비대위는 2020년 5월 집단으로 서울동부지법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 역시 A씨 행정소송 결과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타다 드라이버가 근로자로 인정받을 경우 한때 1만2000명에 달했던 타다 드라이버의 구제신청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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