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대규모 민생안정 사업을 실시한다.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고 택시기사에게도 200만원이 돌아간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현금복지’에 강하게 반발했던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모습이다.
정부는 10일 서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재정집행 관계 차관회의를 열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우선 정부는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 대해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을 24일부터 실행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1인당 200만원, 법인택시·노선전세버스 기사는 300만원을 받는다. 문화예술인도 1인당 200만원을 수령한다. 각각 13일 24일 30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저소득층 118만 가구에는 연 17만2000원 상당의 ‘에너지 바우처’를 준다. 전기·가스·등유 등 에너지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
또 정부는 4조원 상당의 ‘물가안정 사업’을 선별해 집행상황을 점검한다. 농축산물 수급 안정, 원자재 수급 안정, 생산자 비용 부담 완화 등이다.
윤 정부의 이 같은 민생 안정 계획의 핵심은 현금 지급이다. 고용 상황이 불안정하거나 경제활동에 타격을 입은 이들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해준다는 것이다. 다만 현 정부는 과거 문 전 대통령이 시행했던 비슷한 현금성 복지정책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일각에서 “내로남불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현 정부의 이번 복지정책은 문 정부와 달리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차별화됐다는 평가도 있다. 두 차례에 걸쳐 국민 대부분에 지급된 재난지원금이나 통신비 지원 등과 달리 현재 도움이 절실한 저소득층, 특수고용노동자, 택시기사 등 사회적 약자층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