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이 나흘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노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집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 파업에 관한 질문에 “정부가 늘 개입해서 여론을 따라가서 노사 문제에 깊이 개입하면 노사 간에 원만하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역량과 환경이 전혀 축적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정부의 노동개혁 등 노동계에 적대적인 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는 질문에 “적대적 정책이요?”라고 되물었다. 이어 “말이야 만들어내면 뭘 못하겠습니까만 저는 노사문제에는 정부와 법과 원칙, 중립성을 가져야만 노사가 자율적으로 자기들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역량이 축적돼 나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에 적대적인 사람은 정치인이 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의 교섭을 통해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되, 정부가 여론에 휩쓸려 과도하게 개입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은 10일로 4일째에 들어섰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5시까지 조합원 2만 2000여명 중 8100여명이 전국 14개 지역 160여곳에서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개인사업자 내지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는 이들의 파업에 대해 정부는 파업이 아니라 ‘집단운송 거부’라는 입장이다.
화물연대 파업이 집중된 시멘트 업계에선 출하 중단으로 100억원 이상의 매출 손실이 생기고, 건설 현장에서도 시멘트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강대강 대치 국면이 길어지면서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민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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