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인사 편중’ 논란에 대해 “우리(검사)끼리 쑥덕거릴 때 ‘능력이나 국가에 대한 충성도로 보나 정말 검사만 한 공무원이 없다. 그건 뭐 정말 진리’라고 얘기한다”면서 “그 생각대로 인사를 한다는 건 다른 얘기”라고 비판했다.
검찰 출신으로 박근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저도 검사 시절 특히 법무부 근무할 때 검찰국에 근무했는데 제일 엘리트라고 자부하던 그런 집단”이라며 “우리끼리 그렇게 정신승리로 끝나면 된다. 그런데 집권해서도 그 생각대로 인사를 한다는 건 다른 얘기”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검찰 중용 인사에 대해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이라며 “과거에는 민변 출신이 아주 뭐 도배를 하지 않았느냐”고 말한 바 있다. 또 “선진국, 특히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법조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이 미국의 ‘거버먼트 어토니(정부 변호사)’를 인용하며 ‘이게 법치주의’라고 한 데 대해선 “최고권력자의 자의적 통치를 막기 위한 법치주의가 오히려 최고권력자가 법을 자신의 입맛대로 이용하기 위한 형식적 법치주의로 이용될 그런 전형으로 보여서 상당히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정부 시절 민변 출신 법조인 중용을 거론한 데 대해서도 “100% 양보해서 문재인정부가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윤 대통령 자신이 문재인정부를 부정하고 또 비난하면서 거기서 자신이 출마의 변으로 삼았던 그런 분인데 설령 전임 정부가 그렇게 했더라도 그걸 또 그대로 반복하느냐. 나아져야지”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1년 대통령 할 것도 아니고 5년 할 것 같으면 저 같으면 좀 안분해서 할 수도 있겠다”며 “왜 한꺼번에 다 해서 ‘1년만 하고 말 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복현 전 부장검사를 금융감독원장으로 기용한 데 대해서도 “금감원 기능이 금융범죄를 단속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지 않으냐. 시장을 잘 육성하고 조정하고 하는 기능이 더 크지 않나. 금융범죄 사범은 제일 말단에 끝에 가서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앞에 금융시장을 어떻게 잘 육성하고 조정할 것인가, 과연 이쪽에 대해서 식견이 있는가”라고 우려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20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