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공공기관 혁신’ 방침에 공공기관들이 긴장하고 있다. 그중 특히 긴장하는 것은 에너지 공기업들이다. 지난해 글로벌 연료비 폭등으로 올해까지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정과제에 포함된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기재부는 일단 이달 한국전력 등 27개 기관을 대상으로 재무 상태를 평가해 10곳 이상의 재무위험기관을 추리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한전·발전5사 등 12곳이 포함된다.
에너지 부문 공기업들은 긴장하는 분위기다. 지난해와 올해 글로벌 연료비 폭등으로 올해까지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인데다가, 기재부가 경영 평가에 ‘경영실적 개선도 평가’ 항목까지 도입했기 때문이다. 한 에너지 공기업 관계자는 “아무래도 재무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보지 않겠느냐”며 “하필 에너지 가격 등이 크게 뛴 상황에서 경영평가를 받아야 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고물가를 이유로 에너지 가격 인상을 억누르고 있는데, 그 와중에 재무 상태 관련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에너지 정책 관련 국정 철학이 문재인정부와 윤석열정부가 판이한 점도 부담이다. 다른 공기업 관계자는 “전 정부에서는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국정과제 이행 여부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며 “에너지전환 기조에 맞추느라 경영 상황이 악화된 면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경영평가 결과 등에 따라 주요 에너지 공기업 사장들의 교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남몰래 웃음 짓는 공공기관도 있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동산 호조에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5조6000억원대 영업흑자를 냈다. 362개 공공기관 중 170개(47.0%)가 영업손실을 기록한 와중에 단연 눈에 띈다. 새 정부가 임기 내 250만 가구 공급을 예고한 만큼, 전 정부에서 마련한 LH 혁신안이 원점에서 검토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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