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가격이 서울 기준 ℓ당 2110원대까지 치솟았다. 전국 평균 가격도 2000원을 넘겼다. 치솟는 기름값에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 확대, 경유차 유가보조금 등 대책을 내놨지만 원유 가격 상승세가 가팔라 현 정책으로는 가격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정부는 2008년 고유가 당시 꺼냈던 유가 환급금을 다시 지급하는 것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재난지원금처럼 전 국민 복지 수당 개념인 데다가, 재원을 새로 마련하는 것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8일 기준 서울 휘발유 가격은 ℓ당 2113원, 전국 평균이 2042원대로 전국에서 2000원 미만인 주유소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지금처럼 고유가였던 2008년 당시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1380만명에게 연 6만~24만원의 유가 환급금을 줬다. 1년간 한시적으로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를 소득수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지급했다. 고유가 대책에 든 재정은 총 10조4930억원이었다.
14년 전과 비슷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경유차 보조금 지원책을 내놨지만 유가 환급금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재난지원금처럼 전 국민에게 지급되면 물가를 자극할 우려도 있고, 이미 2차 추경까지 한 상황에서 또다시 재원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2008년 줬던 유가 환급금을 다시 검토하려면 소득 기준부터 다시 설정해야 한다. 사실상 재난지원금인데, 돈을 풀면 물가를 끌어올리는 셈이라 지금 상황에선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재원 마련 부담도 상당하다. 2차 추경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상을 지급하는 등 39조원 규모로 통과되면서 재정 부담이 커져서다. 정부는 일단 다음 달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를 추가 연장하고, 연장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손볼 가능성이 크다.
앞서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비(非)OPEC 산유국 협의체인 OPEC+(오펙 플러스)가 원유 증산에 합의했다. 하지만 러시아 제재에 따른 공급 감소를 즉각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증산도 유가 오름세를 진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천소라 KDI 연구위원은 “워낙 국제유가가 비싸 유류세 인하 정책이 체감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정책으로 유가를 잡을 수준까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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