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출입국변호사회가 8일 최근 법무부가 이민 정책을 전담하는 ‘이민청’을 법무부 외청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데 대해 “법무부의 이민청 설치에 대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민출입국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이민청 설립을 환영하며, 앞으로 이민청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법률적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이민정책의 변화가 우리 사회를 획기적으로 변모시킬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주민의 비율은 약 4%에 이르고 있다. 한국도 머지않아 다문화·다인종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히 국내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한국 사회 내부에서 외국인이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고, 거주할 수 있는 법률적·사회적 환경 조성에 정책의 우선순위가 매겨져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은 출산율이 2021년 0.81명으로 세계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젊은이는 결혼과 출산을 꺼리고 있고, 생산가능 인구도 2019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며 “한민족이라는 혈통에 우선한 이민정책을 고수할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가 존립할 수 있는지조차 불투명하다”고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연설에서 수차례 ‘세계시민’을 언급했다”며 “윤 대통령이 언급한 ‘세계시민’의 일원이 되려는 한국은 혈통적 ‘한국민’에 대한 정책에서 벗어나 다민족·다인종 사회로 나아가는 정책까지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취임사에서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해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나갈 체제를 갖춰나가겠다”라고 밝혔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현재 이민청을 법무부 외청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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