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검찰 출신 편중 인사가 반복된다는 지적에 대해 “과거에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들이 아주 (요직에) 도배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문재인정부가 민변 출신 법조인들을 정부 요직에 대거 기용했던 사례를 거론하며 작심 발언을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선진국에서도 미국 같은 나라보면 거버먼트 어토니 경험 가진 분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에서도 정부에 몸 담았던 법조인들이 정부 주요 직위에 진출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인선에 대해서는 “이 원장은 경제학과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오랜 세월 금융 수사 활동 과정에서 금감원 협업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며 “금융 감독 규제나 시장 조사에 대한 전문가기 때문에 저는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경우 규제기관이고 적법 절차에 따라 법 기준을 갖고 예측 가능하게 일해야 하기 때문에 법 집행을 다루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역량을 발휘하는데 아주 적절한 자리라고 늘 생각해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 편중 인선이라는 지적으로 강수진 교수가 공정위원장 후보군에서 제외됐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인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위원장 후보군으로 유력하게 거론돼왔으나 최근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검찰 출신이어서 제외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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