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장애계 요구 ‘장애인종합회관’ 대책나올까

2022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지역별 연대를 꾸리고 장애계 요구공약 제안, 당선권 내 비례대표 배정, 참정권 보장 등을 요구했으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6일 밝혔다.

특히 가장 많은 지역에서 요구한 공약은 ‘장애인종합회관 건립’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대두됐다. 부산장애인종합회관, 충북장애인회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등 여의도 이룸센터를 모델로 한 지역별 장애인종합회관이 지어지고 있으나 서울을 비롯해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등 여러 지역에서 장애인종합회관 건립은 아직도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의 욕구를 분출하고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단체에 대한 지원 강화를 바라고 있다. 사무공간, 운영인력 등 여타 복지시설과는 다르게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장애계는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창업지원 등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장애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특별교통수단, 저상버스 확충 외에도 광역 간 이동을 연결하는 체계 마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장애인 건강권 보장, 자립생활 지원 확대 등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많은 후보가 장애인공약을 발표없이 패싱하거나 소통하는 과정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인연대 관계자들은 “당선자는 장애인 요구공약을 확인하고 지역별 장애계와 소통하며 공약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역의회 비례대표 8명, 기초의회 비례대표 6명 등 총 14명의 장애당사자가 비례대표로 의회에 진출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이는 2018년 지방선거 당선 규모 16명에 비해 오히려 감소한 결과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은 정당 당헌·당규에 장애인 비례대표 공천을 명시하지 않고 상당수 지역에서 장애인 비례대표를 공천하지 않았다. 서울에서는 당선권과는 먼 순위에 배정해 장애당사자 정치참여에 무관심함을 표명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장애인연대 측은 “낮은 투표율과 적은 표 차로 당선이 갈리는 상황에서 장애인 유권자 한 표의 힘은 중요하다”며 “등록장애인의 97%가 유권자인 257만 장애인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치만이 ‘유권자와 동행하는 정치’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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