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버지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딸이 아버지의 범행을 신고한 후 사흘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아버지 측은 재판 과정에서 ‘딸이 피해망상 증상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6월 중순과 2021년 3월 초쯤 두 차례에 걸쳐 술에 취해 잠든 딸 A씨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인 A씨는 유일한 가족인 친부의 범행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 지난해 3월 5일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남자친구의 설득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불과 사흘만인 같은 달 8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씨는 친부를 피해 경찰이 마련한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 등이 없는 점을 감안했을 때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봤다.
A씨가 피해자 진술조서조차 남기지 못하고 숨진 후 김씨는 경찰,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다. 특히 김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일은 있지만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딸이 피해망상 증상이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비춰봤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 수사기관 등에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특히 A씨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 A씨가 남자친구에게 아버지로부터 피해당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혔던 점, 사망 전까지 담당 경찰관 등에게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묘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옷을 벗은 상태로 깨어났는데 이는 부녀관계라고 하더라도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피해망상을 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단서가 없고, 피해자가 망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했을 가능성도 극히 낮다”고 판단했다.
이후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했다. 하지만 2심도 김씨의 범행을 인정했다. 2심은 “A씨가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정신적 고통을 잊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계기는 이 범행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해 진술이 망상에 의한 허위진술이라고 볼만한 모순이나 비합리성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이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실형이 확정됐다.
이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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