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전금이 나흘간 19조8000억원 지급됐다. 손실보전금 지원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은 공개 성명을 발표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일 밤 12시 기준 325만개사에게 손실보전금 19조8000억원을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지급을 시작해 나흘동안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 중 93%에 지급을 완료했다.
현충일 연휴기간(4~6일)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지급은 계속된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 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23만개사가 대상이다. 연휴기간 입금은 하루 두 차례 진행된다. 오전 10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1시, 오후 5시까지 신청분은 당일 오후 8시에 받을 수 있다.
이날 이영 중기부 장관은 서울 마포구 홍대를 방문해 손실보전금 지급 현장을 점검했다. 이 장관은 “데이터 기반 손실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손실보전금을 준비했고, 그간 재난지원금의 미비점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한편, 손실보전금 지원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지난 1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올라온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 성명문’이 지지를 얻으며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작성자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졸속으로 만들어낸 손실보전금의 지급 기준은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국민의힘에서 약속한 기준과 다르다”며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에 1·2차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을 추가해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손실보전금 폐업기준일을 철회하고, 손실보전금과는 별개로 소급적용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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