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도시 봉쇄로 침체된 경기를 띄우기 위해 대대적 인프라 건설에 나선다. 정부 재정과 국유은행 재원을 경제 파급 효과가 큰 건설 사업에 쏟아부어 코로나19 충격을 만회하려는 것이다.
2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국무원은 전날 리커창 총리 주재로 열린 상무회의에서 “인프라 건설에 대한 정책은행의 신용 대출 한도를 8000억 위안(150조원) 늘린다”고 밝혔다. 또 각 지역의 관계 부처가 투자 사업 목록을 만들어 조기 착공을 추진하도록 했다. 리 총리가 주재한 회의 내용은 인민일보 1면에 실렸다.
중국 경제 매체인 21세기경제보도는 신용 대출 한도 확대에 대해 “거시경제 하방 압력이 큰 상황에서 안정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국무원이 인프라 투자에 할당한 8000억 위안은 국가개발은행, 중국수출입은행, 중국농업발전은행 등 3대 정책은행이 지난해 신규 대출한 금액(1조6500억 위안)의 절반 수준에 달한다.
국무원은 최근 각 지방정부에 이달 말까지 인프라 투자에 주로 쓰이는 특수목적채권 발행을 완료하고 8월 말까지 모두 소진하라고 지시했다. 올해 특수목적채권 발행 한도인 3조4500억 위안(646조원)을 최대한 빨리 풀어 20차 당 대회가 개최되는 연말쯤에는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당 대회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 지을 초대형 정치 이벤트다.
국무원은 또 민관합작투자사업(PPP)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익률이 좋거나 성장 잠재력이 큰 인프라 사업을 중점 추진하도록 했다. 정부 재정과 금융 지원이 지렛대 역할을 해 코로나19로 위축된 민간 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 전역에서 각종 건설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중국 남동부의 저장성은 닝보시와 장쑤성 쑤저우시를 잇는 퉁쑤자융 고속철도와 융저우 고속철도, 자싱 공항 건설 공사를 연내 착공하기로 했다. 동북 3성 중 한 곳인 지린성은 2365개, 5000만 위안 이상의 건설 프로젝트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광둥성은 수리 공사와 수자원 배치 등의 공사를 중점 추진한다.
중국 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치로 5.5% 안팎을 제시했는데 상하이, 베이징 등 주요 도시가 봉쇄되면서 우한 사태가 있었던 2020년의 성장률인 2.3%에도 못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리 총리는 시 주석이 주도한 제로 코로나에 대한 불만이 날로 고조되는 상황에서 각종 경제 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초부터 인프라 건설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독려했지만 진전이 없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1~4월 고정자산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 증가했지만 1~3월 증가율(9.3%)보다는 둔화했다. 상하이가 전면 봉쇄된 4월 한 달 고정자산투자가 크게 축소됐음을 의미한다.
베이징=권지혜 특파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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