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4년 동안 전국의 유치원생과 초·중·고교 학생 600만명의 교육 현장을 이끌게 될 시·도교육감 17명이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결정된다. 학생 학부모 교사같은 이해당사자는 물론이고 미래 세대의 성장에 관여하는 자리를 뽑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선거다.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녀가 다닐 학교의 이름이 달라질 수 있고, 학교 교육 프로그램과 이를 담당할 교사가 바뀔 수 있다. 자녀의 학업 성취수준을 측정하는 평가 방식 역시 바뀔 수 있다. 자녀의 진로와 미래가 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우선 진보 성향 교육감 시대가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6·1 선거에 나선 교육감 후보는 모두 57명이다. 이념 성향을 보면 진보가 25명, 중도·보수가 32명이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지난 선거처럼 진보 교육계의 압승을 내다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여론조사 결과 공포 금지 기간 전 마지막 실시된 지상파 방송 3사 여론조사에선 진보 성향 교육감의 우세는 7곳, 보수 성향 우세 5곳, 나머지 5곳은 접전 양상으로 조사됐다.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치러지는 ‘깜깜이’ 선거인데다, 부동층도 많아 선거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 4년 전 교육감 선거에서는 당선자 17명 중 14명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과 친(親)전교조 성향으로 분류됐다. 문재인정부 교육부와 진보 성향 교육감은 자사고와 외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는 평준화 정책을 추진하고, 이른바 ‘줄 세우기 교육’을 지양하면서 학교 지필고사를 최소화는 정책에 무게를 뒀다. 진보 성향의 후보들은 보수 성향 교육감이 당선되면 중앙의 윤석열정부 교육부와 발맞춰 일제고사 부활 등을 통해 학생들을 ‘시험지옥’에 가둘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맞서 보수 성향 후보 다수는 ‘전교조 OUT’을 선거 캠페인의 슬로건으로 걸고 있다. 전교조식 교육 정책으로 학교에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학력 저하가 심각해졌고, 사교육비가 늘어 학부모 부담이 커졌다는 논리다. 코로나19는 학력 격차를 확대시킨 요인일 뿐이고 근본적으로 전교조식 교육을 몰아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한다. 학교에서 학력을 정확하게 측정해야 맞춤형 처방이 가능하고 그래야 사교육비도 줄어들 것이란 얘기다. 그 밖에도 학생인권조례나 혁신학교 등 진보 교육계가 공들인 여러 정책의 폐지 내지 축소를 예고했다.
교육감 선거 제도와 풍토에 대한 비판이 어느 때보다 많았던 선거였다. 학생과 학부모는 뒷전이고 선거 공학과 이념 투쟁에만 몰두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학부모들이 선거에 등을 돌리는 원인 중 하나였다는 분석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단일화 추진 과정에서 보수 진영의 후보들이 막말 공방을 벌이는 추태를 벌였다. 진보 성향으로 현직 교육감으로 3선에 도전하는 조희연 후보의 경우 측근 인사가 야당과 선거 전략회의를 했다는 스캔들에 휩싸여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했다는 구설에 올랐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