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가 전체를 위한 일이라는 각오로 (규제 철폐에) 정부 역량을 집중시켜 주기 바란다”며 “특히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주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향후 5년간 1000조원을 투자하고 30만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큰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모래주머니를 달고 글로벌 시장에 가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며 “모든 부처가 규제개혁 부처라는 인식하에 기업활동, 경제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들의 투자 계획 발표를 두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반가운 소식”이라면서 “기업이 투자하고 일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청년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비약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선 법령과 관계없는 행정지도 같은 것들을 통한 ‘그림자 규제’를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 개선이 필요한 것 중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규제들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협조해 규제 철폐를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물가 안정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국민들의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 달라”며 “물가는 민생 안정에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 전망을 4.5%로 크게 상향 조정했다”면서 “물가상승률이 실제는 5%가 넘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국민의 체감 물가는 더 높을 것이며 이러면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지금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생활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에서 신속하게 추경안을 집행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행사 제약 조치로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법치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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