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9일 강원도에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강원도를 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었다.
6·1 지방선거 29일로 3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여야 모두 강원도 표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을 재석 238명 중 찬성 237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은 강원도에 특별자치 구역이라는 법적 지위 및 각종 특례를 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종 세금 경감과 규제 해제 혜택 등이 부여된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번 법안은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지위만 부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행·재정상의 특례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 작업이 추가로 필요하다.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강원특별자치도법이 공포되면 내년 6월쯤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조선시대인 1395년부터 사용해온 강원도라는 명칭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특별자치도는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다.
강원도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강원도교육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변경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법안 통과를 독려했다. 강원 표심을 의식한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원도에 내건 1호 공약”이라며 “당론으로 만장일치 찬성 표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지사 후보도 “우리 당이 오랫동안 준비하고 만들었던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광재 강원지사 후보가 강력히 요청해 만들어진 ‘이광재 특별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마무리해 강원도 전성시대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