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맡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이르면 다음 달 7일 출범한다.
정부는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이들 개정안은 지난 24일 입법 예고돼 이틀 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후 26일 법제처 심사를 완료한 뒤 27일 차관 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통과 뒤 대통령이 공포하면 시행된다. 관보를 통해 정식 공포되기까지 국무회의 의결 후 통상 1주일 가량이 걸린다.
인사정보관리단을 이끌 단장으로는 비검찰·비법무부 출신 인사전문가를 인선하겠다는 게 법무부의 기조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 감사원 등의 국장급 고위공무원들이 단장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다만 그간 윤석열정부에서 적잖은 ‘깜짝 인사’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예상 밖 인물이 발탁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단장을 보좌할 인사정보1담당관으로는 이동균(46·사법연수원 33기)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이 거론된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됐을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일했고, 지난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파견됐다. 인사정보1담당관은 검사가, 2담당관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이 맡는다.
앞서 대통령실의 인사 추천과 최종 검증 라인에 검찰 출신들이 배치된 상황에서 인사 검증까지 한 장관 직속 조직에 맡기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공직자 인사 검증은 정부조직법이 정한 법무부 장관의 직무를 넘어선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인사정보관리단 방식은) 미국이 그렇게 한다. 대통령실에선 정책 위주로 하고,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위나 정보를 캐는 건 안하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 법무부는 인사 검증 업무의 독립성을 위해 장관 중간 보고를 없애고, 부서 간 정보 유출을 차단하는 조치 등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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