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여야가 29일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합의함에 따라 30일 오전 신속하게 추경안을 재가하기로 했다.
추경안이 29일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8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며 윤 대통령은 오전 9시쯤 추경안 재가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대한 빠르게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여야가 29일 오후 7시30분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합의함에 따라 임시 국무회의를 30일 오전 8시에 잡아 놓은 상황”이라며 “추경안 심의·의결과 대통령 재가까지 오전 9시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회에서 추경안 협상이 지연되자 연일 처리를 압박해왔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큰 만큼 최대한 빠르게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의중이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맥락에서 추경안 재가에 앞서 이를 심의·의결할 임시 국무회의 또한 오전 8시에 소집되는 것으로 보인다.
6·1 지방선거가 코 앞에 닥쳤다는 점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손실보상금은 이르면 30일 오후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숨이 넘어가는데, 오늘도 국회가 열리지 않아 정말 안타깝다”며 “혹시 추경안이 처리될까 싶어 오후 8시까지 사무실을 지켰는데 국회가 이렇게까지 협조하지 않을 줄은 몰랐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추경 관련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도 “추경안 국회 통과가 시급한 만큼 우선 추경안부터 서둘러 처리하고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윤 위원장이 영수회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데 대해 참모들에게 “‘영수’는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하던 때의 옛날 용어”라며 “이 용어를 아직도 쓰고 있고 있느냐”고 지적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나는 당에 지분이 없다. 영수가 아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28일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본인이 영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영수회담을 하는 것이라면 윤 위원장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해야 하는 것”이라면서도 “윤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은 언제든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추경이 급하니까 일단 통과 시키고 나서 민주당이 원하는 부분은 추후에 더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그간 추경안 협상을 놓고 진통을 겪었으나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전격 합의를 이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본관 의장실에서 회동을 한 뒤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어 합의 사실을 발표했다. 당초 36.4조원이었던 추경안 실질 지출 규모는 여야 협의를 거쳐 39조원으로 확대됐다.
권 원내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손실지원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의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여야는 막판 쟁점이었던 손실보상 소급 적용 및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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