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인권’을 앞세워 이념 편향적인 권고를 남발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 등 악법 제정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는 20·30세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청년연합바로서다(바로서다·대표 김정희)가 국민의힘 제21대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정경희 의원과 함께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030 청년이 바라본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점’이란 주제의 포럼을 개최했다.
김정희 대표는 환영사에서 “인권위는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적 가치에 준하는 보편적 인권을 대다수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중립적으로 활동해야 하는 독립기관”이라며 “그러나 지난 20년간 인권위는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국가 기관에 이념 편향적이며 정치 편향적인 권고를 남발해 헌법적 가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정책과 입법을 지속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진 포럼에서는 인권위의 현행 성 평등 정책이 진정한 남녀 양성평등을 이루지 못한다는 비판의 소리가 나왔다. 주성은 바로서다 기획팀장은 여성의 관점에서 “성 소수자를 우선시하는 인권위의 권고 남발은 다수 여성의 기본권과 안전, 사생활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역차별을 조장하는 인권유린”이라며 “이는 비대칭적 공권력을 무기로 다수 국민의 사고를 통제하고 억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억압하는 ‘가스라이팅’”이라고 지적했다. 남성 사례 발제자로 나선 안다한 HIV감염인자유포럼 대표는 실제 자신의 피해 사례를 들며 인권위 등이 군대 내 위계에 의한 성폭행 피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제정된 군형법 92조6 폐지를 추진함으로써 군대 내 동성애 합법화를 가져올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도 “인권위는 인권위법상 차별금지 규정을 근거로 중립적 차별 시정기관의 모습을 버리고 제3의성 공문서상 표기 추진, 민간 퀴어축제 참여 등 편향적인 인권 사상을 보여왔다”며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은 이들에게 스스로 인식하는 반대의 성별 이용시설을 사용토록 결정하면서도 다수의 성별 이용시설 사용에서 발생하는 안전권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에 “일방적 주장으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협력할 방안을 중립적으로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인권위의 인권 개념에 반대하면 ‘혐오 프레임’을 씌우고 낙인찍는 인권위의 현 행태에 대한 반론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김하영 바로서다 인권위TF팀장은 동성애 ‘퀴어축제’ 반대 성명을 낸 서울시청 공무원들을 혐오 표현자로 낙인찍은 사례 등을 들었다. 김 팀장은 “인권위는 성 소수자들을 감싸는 데 집중한 나머지, 본인들이 정한 이념에 반하는 경우 합리적인 반대 의견도 혐오 표현이라 규정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는 “혐오 낙인과 이에 대한 시정 권고는 피조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헌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명확한 법률에 따라 최소한으로 가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지현 한동대 정치외교학 객원교수와 박강희 바로서다 행정팀장은 상호주의가 아닌 온정주의에 입각한 인권위의 급진적인 다문화 정책이 자국민의 인권 등을 침해한다고 지적했고,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박인환 변호사와 박소현 바로서다 사무국장은 차금법이 제정되면 학력 차별금지 등으로 인해 개인의 노력을 헛수고로 만들어 고용시장의 불공정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회의 평등을 추구해야지 결과의 평등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포럼 직전 이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가 특정 이념에 심각하게 편중된 입법 제정 및 정책 권고를 남발해 사회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헌법과 사법부 판결은 물론 일반상식과 보편인권 규범에도 반하는 행태를 보인다”며 인권위를 규탄했다.
이날 포럼에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김일주 고려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가 참석해 축사했다.
바로서다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자유 평화 통일을 기치로 내걸고 청년들이 모인 청년 정치 시민단체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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