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더라도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25일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CPTPP가 국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이해한다. 하지만 어업인에게 피해가 클 것이란 예측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충분한 피해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과 안전과 관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생각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수산인들은 CPTPP 가입으로 수산 보조금과 수입 수산물에 대한 관세가 폐지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후쿠시마산 수산물 개방 압력도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조 장관은 수산물과 관련한 물가 대책을 설명하며 비축량을 소진한 뒤 수산물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 사태 전에 수입된 물량들이 소진된 이후 비싸게 들어온 물량들이 문제가 될 것”이라며 “어민들 입장에서는 가격을 떨어트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 정책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계속 모니터링하고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일, 한-중 해운 운임 담합에 대해 제재를 앞둔 데 대해서는 “해수부 차원에서 전원회의에도 참석해 선사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등 공정위와 입장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 민영화 문제에 대해선 “HMM이 일정 궤도에 올라온 것은 맞지만 여전히 항만 투자를 더 해야 한다”며 “금융구조, 코로나19, 미·중 간 물류 문제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지금 당장 민영화를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진해운 파산 이전 수준의 선복량을 회복하기 위해 원양선사 중심으로 컨테이너선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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