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절 죽였다”… ‘이예람 특검’의 과제, 유서에 있다

Է:2022-05-2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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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에 2차 가해·공군 무마 정황
군의 부실한 초동수사 규명 과제
유족 “군 사법 카르텔 있다”

고(故) 이예람 중사 1주기를 하루 앞둔 20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영정 앞에 국화꽃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특별검사팀은 진용을 갖춘 뒤 다음달 초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안미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수사팀이 규명해야 할 주요 과제는 이 중사가 남긴 유서에 상당 부분 담겨 있다. 군의 부실한 초동 수사, 단죄되지 않은 2차 가해 문제 등이 특검의 중점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유가족이 제공한 이 중사의 유서에는 성폭력 피해 신고 이후 벌어진 2차 가해와 군 조직의 무마 시도로 고통 받았던 피해자의 심경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이 중사의 휴대전화에는 그가 성폭행 피해 이후 스스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적은 메모들이 유서처럼 남아 있다. 유족은 이 메모들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이 중사는 메모에 “저 같은 여군은 죽어야겠습니다. 장모 중사(가해자)는 원인 제공을 했고, 군 조직과 주변의 시선은 저에게 압박감과 죄책감을 주었습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모두가 절 죽였습니다”며 좌절과 절망을 토로했다.

당시 군 관계자들이 장 중사를 감싸거나 사건을 은폐하려는 등의 2차 가해를 한 정황도 메모에 쓰여있다. 이 중사는 “그 인간을 두둔했던 모든 사람들이 정말 혐오스럽다”며 “별 것도 아닌 일 가지고 유난이라고 하는가. 내 입장은 되어 보았는가”라고 한탄했다.

이 중사가 성폭력 피해 신고 이후 장 중사 측의 행동으로 압박을 느끼는 상황도 나와있다. 이 중사는 “장 중사 아버지가 문자로 ‘장 중사가 명예롭게 전역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직접 알려주지도 않은 번호를 알아내 2차 가해를 했고, 장 중사는 연락·접촉을 하지 말라는 사람들의 당부를 어기고 피해자에게 본인의 자살을 예견 가능한 사과 문자를 보냈음”이라고 썼다.

지난해 12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 내용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의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고, 장 중사에게 군 검찰의 구형량보다 낮은 징역 9년을 선고했었다.

특검은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까지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 등의 부실 수사 정황과 그 의도부터 파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군사경찰대대장 A중령과 수사계장 B준위는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뒤 장 중사를 조사하기 전 이미 불구속 방침을 정하고,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중사는 다른 부대로 전출됐고, 피해 사실이 알려지며 여러 2차 가해가 발생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이 중사 사건 관련 국방부에 “군 검사가 부대 관계자에게 피해 상황이나 수사 내용을 보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관련 부분을 추가 조사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유가족은 이 중사 사건을 둘러싸고 군의 조직적인 은폐와 무마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중사의 부친 이주완씨는 “국방부에선 있을 수 없는 수사 결과를 내놨고, 그 뒤에는 강력한 군 사법 카르텔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은 이 중사 사망 사건과 연관된 공군 내 성폭력, 2차 피해 유발 등 불법 행위, 국방부·공군본부 내 은폐 무마 회유 등이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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