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6.1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단체장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3대 핵심공약 평가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핵심 공약은 더 크고 당당한 e음경제, 거점마다 연결도시, 촘촘하고 굳건한 복지망을 통해 시민이 더 편안하고 안전한 인천 조성 등이다.
평가결과 ‘더 크고 당당한 e음경제’ 공약은 인천e음(전자식 지역화폐)을 기반으로 설계된 공약이지만 정부가 지역화폐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재원 확보방안을 제시해야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인천e음 사업은 국정감사에서 운영대행사 선정 문제와 회계 투명성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기 때문에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온 운영대행사의 선정 과정 및 회계 운영의 투명성 등에 대한 시민적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거점마다 연결도시’ 공약은 기존 연결 방법의 효율적 개선보다는 신설(신규) 사업만 열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렇다 보니 연도별 사업추진 계획뿐만 아니라 재원 확보 및 예산 배분 계획 등이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로 서울과의 연결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집값 상승 욕구에 편승한 유권자 표심잡기용 공약으로 보인다는 평가도 나왔다.
인천 제2의료원 건립은 제7회 지방선거 당시 본인의 공약이었으나 공약을 폐기했는데도 이번 선거에서 공약을 재추진하는 이유와 구체적인 실현방안 등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천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또한 본인이 시장이던 시절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실패했으므로 구체적 지정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원팀으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 후보는 제2의료원은 향후 협력병원과의 협의에 따라 종합병원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의 핵심공약은 100조 시대 제2경제도시, 원도심 혁신 및 경인고속도로 등 지하화, 뉴홍콩시티 및 60만개 일자리 10만 청년 CEO 등이다.
경실련 분석결과 인천을 대한민국의 제2경제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서 설정한 각종 경제정책(세부공약)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60만 일자리 창출, 과감한 자영업‧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은 다소 추상적이고, 미래첨단 성장산업 육성에 대한 도시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인천은 각종 규제로 제약이 많은데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이라는 분석이 제시됐다.
원도심 혁신 및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제시된 예산은 약 9조원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대부분 민자 방식을 적용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민자사업은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되는데, 높은 이용료 부담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대부분을 민자 방식으로 적용한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원도심 혁신의 대부분은 항만 관련 사업으로 제시됐으나 아라뱃길사업 등이 실패한 사례에도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로 포장해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는 비판도 나왔다.
‘뉴홍콩씨티 건설사업’은 ‘동북아 금융허브’ 등의 명목으로 이미 수차례의 선거에서 관련 정책공약으로 추진했으나 모두 실패하였던 전례가 있는바, 인천시의 금융역량을 고려하면 ‘뉴홍콩씨티 건설사업’은 현재 인천시에 필요한 정책공약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실현가능성도 없는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 구호로 판단된다는 비난도 나왔다.
정의당 이정미 후보의 핵심공약은 위기에 강한 도시 인천, 돌봄특별도시 인천, 녹색·문화도시 인천 등이다.
분석결과 제2인천의료원 설립 공약은 민선7기 박남춘 시장이 재원마련 등을 이유로 선거 당시 공약이었지만 포기했고, 감염병전문병원도 지정에 매번 실패했던 과정에 비추어 구체적 시행 계획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에 공공보건의료 기반 구축의 필요성한 현실 인식은 탁월하나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없어 적실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회연대기금 설치 역시 세부 시행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돌봄공약의 경우 통합 돌봄체계의 구축이란 무엇이며 복지 및 사회서비스 노동자 처우개선, 돌봄보증수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녹색‧문화도시 인천’ 공약은 제각각의 공약을 한 곳에 억지로 묶어놓은 듯하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유엔5본부 유치 공약은 송영길 민주당 시장 후보와 경쟁하는 공약인데, 차별화된 유치방안이 무엇인지 제시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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