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예정된 날짜보다 지연됐다고 해서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제’를 인정할 순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서울의 한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아파트를 건설해 조합원들에게 분양하는 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추진위와 2018년 7월 계약을 맺고,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총 1억2030만원을 냈다. 추진위는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2019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고, 2020년 5월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홍보했다. 2020년 12월이면 아파트 건설에 착공해 2023년 2월 입주 예정이라는 사업진행일정도 함께 소개했다.
하지만 사업진행이 예정보다 지체되자 A씨는 계약 취소·무효를 주장하며 그동안 낸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추진위가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과 토지확보율에 관해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논리를 폈다.
1심은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계약 체결 당시 추진위가 구체적 사실을 허위로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진위 손을 들어줬다. 2심에서 A씨는 새로운 주장을 추가했다. 계약 후 3년이 지나도록 추진위가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했고, 사업부지 확보자금 대부분을 업무대행 수수료로 써버려 장차 사업부지를 확보할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제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추진위는 2심 변론종결기일인 지난해 10월까지도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다. 2심은 “남은 자금과 장차 추가로 모집할 조합원이 납부할 계약금으로 과연 주택법이 요구하는 비율의 소유권 확보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추진위가 A씨에게 1억203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업 지연을 계약해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진행 과정에 변수가 많아 사업 진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며 “추진위가 새 대표를 선임하고 사업성검토업무 용역계약을 맺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판시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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