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경북대 의대 교수가 23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으면서 3주간 이어진 장관 공석 사태가 더 길어지게 됐다. 감염병 대응체계 개편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연금 개혁 등 굵직굵직한 과제가 산적한 복지부의 대응도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조규홍 1차관과 이기일 2차관 공동 주재로 긴급 간부 회의를 개최했다. 정 전 후보자가 전날 자진 사퇴하며 리더십 공백이 연장되자 분위기 다지기에 나선 것이다. 두 차관은 “국회에서 추경 예산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준비하겠다”며 “새 정부 주요 정책과제도 착실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관을 중심으로 사태를 수습하고 있지만 갈 길은 멀다. 출범 100일 이내로 구체적 시점까지 못박은 방역 체계 개편이 발등의 불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공개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 따르면 정권 출범 100일 안에 추진할 보건 의료 분야의 실천과제는 모두 34가지다. 이 중 복지부가 단독 소관부처거나 발을 담그고 있는 과제가 17개로 절반이다.
요양병원·시설 보호대책이나 고위험군 확진자를 위한 ‘패스트트랙’ 마련 등의 과제는 비교적 기존 대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반면 더 큰 틀에서 부처·부서간 조율이 필요한 과제도 상당수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감염병대응센터를 설치하고 보건소의 부차적 업무를 없애거나 이관하는 ‘보건소 기능강화 종합대책’이 대표적인 예다.
국정과제가 아니더라도 주요 방역 결정을 수장 없이 내려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당장은 감소세인 코로나19 유행이 여름철 반등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해제할지 여부를 다음 달 20일 다시 결정한다.
연금 개혁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정부가 구조적 연금 개혁의 핵심 논의체로 제시한 공적연금개혁위원회 또한 장관 인선이 늦어지면서 답보 상태다. 위원회 구성과 일정이 확정되기는커녕 본격적인 언급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 후보자 하마평에 의료·사회복지 분야 전문가들이 두루 오르내리는 가운데 장관 임명 절차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후보자 선정과 검증 등에 걸릴 시간까지 고려하면 복지부 수장 공백 장기화는 불가피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관 임명을) 학수고대했는데 아쉬운 면이 있다”면서도 “행정은 결국 시스템에 따라 돌아간다. 용산에서 빨리 결정을 내려주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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