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무면허 난폭 운전을 하던 10대 두 명이 단속하던 경찰차를 들이받고 중상을 입어 과잉 단속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경찰이) 잘한 거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사건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이 기사에서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이들을 단속하지 않았다면 무면허 과속 중이었기에 더 큰 피해를 야기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사건은 지난 5일 밤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23일 MBC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오토바이가 횡단보도에서 유턴을 하자 경찰차는 중앙선을 넘어 이들을 막아섰다. 오토바이가 지그재그 운행을 한 데다 멈추지 않고 달아나려 하자 이 같은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로 인해 오토바이는 경찰차를 들이받고 넘어져 타고 있던 10대 두 명이 길바닥에 고꾸라졌다. 운전자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고 동승자는 오른쪽 팔과 다리 인대가 파열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10대 청소년 측은 순찰차를 운전한 경찰관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의 부모는 경찰의 무리한 추격과 충돌로 자녀가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과잉 단속 공방에 대해 “(경찰이) 잘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해부터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현장 경찰관의 판단과 조치에 대해서 사후적인 잣대로 책임을 과하게 지우지 않아야 한다고 이야기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테이저건 같은 비살상 제압 무기의 활용범위도 확대하라고 주문했고 예산도 늘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해당 논란에 대해 오토바이가 교통법규를 15차례 위반했으며 수차례 정차를 지시했지만 응하지 않아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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