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3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6·1 지방선거 관련 선거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 취임 이후 첫 공개 지시다.
대검은 이날 일선 청에 선거사범의 수사와 처리, 기소 및 공소유지 등 업무 수행에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견지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지방선거에서는 공무원의 ‘줄서기 행태’ 등 ‘관건 선거’가 자주 발생하고, 갈수록 증가 추세를 보인다는 점을 고려해 더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대검은 강조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으로 공소시효에 임박해 송치·송부되는 선거 사건의 수사 미진과 부실처리가 우려된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형소법과 검찰청법 개정에 따라 검찰은 6·1 지방선거 선거사범의 공소시효(6개월)인 12월 말까지만 선거 범죄를 수사 개시할 수 있다. 대검은 “수사 초기부터 경찰,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선거사범을 처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대검은 “모든 선거 사건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소속 정당과 당락여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한 잣대로 오로지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 처리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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