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고조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억지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논의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작아지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선제사용’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 연합훈련 확대…대규모 훈련 재개될 듯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이라고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확장억제라고 하면 핵우산만 이야기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전투기라든지 미사일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자산의 적시의 전개에 관해서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국의 최첨단 무기들의 한반도 배치가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다.
전략자산 전개는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양국 외교·국방 장관이 참여하는 EDSCG는 대북 확장억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2016년 출범했으나 2018년 1월 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중단됐다. EDSCG 재가동은 북한의 도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도다.
양국은 또 한·미 연합훈련의 범위와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실제 병력과 장비를 동원한 대규모 훈련이 동·서해 및 남해 공해상에서 이뤄질 수 있는 셈이다.
방산분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리는 국방상호조달협정(RDP) 체결을 위한 논의도 개시키로 했다. 우리 방산업체들이 세계 최대 무기시장인 미국에 더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정상급 ‘경제안보대화’ 직통 채널
외교 전문가들은 22일 “이번 한·미 정상회회담을 계기로 한·미 동맹은 안보에서 경제로 지평을 넓혔다”고 입을 모았다.
두 정상은 대통령실과 백악관의 국가안보실이 참여하는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해 정상급에서 ‘경제안보’ 현안을 직접 챙기기로 했다.
특히 공급망 부문에서는 장관급 ‘공급망·산업대화’도 설치하기로 해 더욱 입체적인 협력이 이뤄질 전망이다.
윤석열정부의 ‘탈원전 폐기’ 정책은 한·미 간 원자력 수출 협력으로 이어졌다.
양국은 미국 주도의 제3국 소형모듈원전(SMR)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국제 원전 시장에 공동 진출키로 합의했다. SMR은 규모 300㎿ 이하의 소규모 원전으로, 비용과 안전성 측면에서 뛰어나 차세대 원전으로 꼽힌다.
양국 정상의 공동성명에 ‘외환시장 동향 긴밀 협의’ 문구도 최초로 등장했다. 통화스와프 등으로 협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IPEF 참여·포괄적 전략동맹 기틀
두 정상은 공급망 안정화 등을 추구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은 IPEF 출범 초기 멤버로 참여해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IPEF 협력은 보편적인 국가 간 기술·통상 협력을 넘어 민주주의 등과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이른바 ‘포괄적 전략동맹’에 기초한 구상이다.
한·미 양국은 이런 가치 공유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IPEF 협력을 비롯해 양 정상의 가치 공유가 중국을 배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특히 공동성명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 우려를 공유한다”는 문구가 포함해 중국 인권 문제를 거론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배제한다는 논의는 하나도 없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김영선 이상헌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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