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전시 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건물을 새로 지을 경우 그린벨트 내에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전시는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필지의 건축을 위한 진입로 개설 허용’ 건의를 국토교통부가 수용함에 따라 12월까지 관련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막다른 도로에 접해 있으면 폭 2~6m의 도로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린벨트가 해제된 곳에 건축물을 새로 지으려면 그린벨트를 침범해 건축이 가능한 폭까지 도로를 확장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건축법이 규정한 도로 폭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거주민들이 그린벨트 해제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셈이다.
실제로 2003년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유성구 관평동의 한 필지는 2019년 소유주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뒤 새 건물을 지으려 했지만, 진입로 개설이 불가능해 건물을 신축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시가 조사한 결과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143곳 중 45곳 53필지가 이 같은 문제점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시행령 등을 개정해 12월말까지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규정이 정비되면 그린벨트 내 토지를 활용, 주민들이 보다 쉽게 진입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해교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합리한 규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거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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