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대치 과정에서 법사위원장 위원장석을 점거한 행위 등을 이유로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의 이같은 징계안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안을 비밀투표에 부쳤고, 재석의원 268명 중 찬성 150명, 반대 109명, 기권 9명으로 통과됐다.
이 징계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제출한 것이다. 국회법 제155조에 따르면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할 수 있게 돼 있다.
출석정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원내 1당이자 제1야당인 민주당의 찬성투표만으로 통과가 가능하다.
김 의원은 본회의 의결에 따라 한 달간 국회 출석을 할 수 없다. 이 기간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는 절반만 받게 된다.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심의는 공개로 진행됐다. 국회법상 비공개가 원칙이나 국민의힘 측에서 공개 심의를 요구했고, 표결에 부친 끝에 찬반 투표를 제외한 전 과정이 공개됐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징계 요건도 성립되지 않는, 사실관계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직 힘의 논리에 의한 폭거”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헌법소원을 통해 끝까지 다투어 나가겠다”면서 당 차원에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을 향해 “징계안을 비공개 원칙으로 하는 것은 당사자의 인권·프라이버시권·명예훼손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김 의원은 본인이 떳떳하고 당당해 공개를 요구한다”며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국회법을 제멋대로 해석하면서까지 소수정당을 흠집 내고 탄압하겠다는 옹졸한 작태를 멈춰주시기를 바란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측은 김 의원이 행동이 명백한 절차 위배에 해당한다고 맞받았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권 원내대표의 발언이 끝난 뒤 연단에 올라 “인의 장벽을 쌓고 접근 못 하게 하고 의사봉까지 탈취하는 상황이 어떻게 절차를 위배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이런 불법이 자행되는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2019년 이른바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사건 당시 윤 대통령의 측근 의원들이 연루돼 검찰 수사가 미온적이었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국민의힘 의석에서는 거친 고성이 쏟아졌다.
당사자인 김기현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이번에도 민주당의 폭압적 징계에 당당히 맞서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나, 오로지 정의와 국민 편에 서서 이 나라의 의회민주주의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발언이 끝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와 환호성으로 화답했다.
김 의원은 “저는 대화와 타협이 전제된 협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 국회가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마지막 발언을 한 뒤 회의장을 떠났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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